동북아의 NGO 활동과 시민참여: 한․일․중․러 비교와 평가 (NGO's Activities and Civic Participation in the Northeast Asia: Comparative evaluations on the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7권 / 1호 / 125 ~ 147페이지
· 저자명 : 우평균

초록

본 논문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참여가 NGO 활동을 통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서의 NGO 활동의 양상과 그 특징을 비교․서술하려 한다. 비교의 결과,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공히 NGO 운영의 측면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인원과 시간에 쫓기고 있다. 구 공산주의권의 나라는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극도로 어려우며, 몇몇 외국 재단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체제전환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활력의 토대로 넓혀가려는 시도가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강한 러시아’를 구축하는데 있어 국가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NGO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선에서 NGO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NGO 활동은 역동적이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풍토에서 성장해왔으며, 동시에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동반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로까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한국의 NGO 활동은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으로 도약․성장을 해왔지만, 내용적으로 전문화되고 내실있는 안정화단계의 NGO 활동으로 전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 일본의 NGO 활동은 한국처럼 역동적이거나 성장일로에 있지 않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거나 NGO 활동에 있어 도입기에 있는 경우와 달리, 일본에 고유한 사회적 현상들에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고령화와 복지, 사회적 보건 문제 등 미래 사회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비하는데 관심을 두는 NGO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점에서 일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NGO는 도약단계를 지나 안정화된 상태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각국의 시민 참여 양상과 NGO 활동의 전개는 그 규모나 활성화 정도, NGO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동북아 공동체의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관계 개선 노력보다 NGO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꾸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각 부문별로, 혹은 공통적인 관심사의 확대를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는 한 NGO의 장래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peculiarities and the aspects of NGO's activities of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and with the conception that civic participation as a basis of 'participative democracy' gives a vivid image of NGO's activities in the modern world. Why we consider NGO's activities as a index for evaluating the fervor of civil society is that the prestige of NGO is approved in the level of world area as a proper and efficient instrument for establishing civic particip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some features can be suggested: Som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the Northest countries has experienced lots of troubles,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management of the apparatus, financing, with insufficient activists and members and facilities. Foreign funds and foundations have regularly been help the NGOs in ex-communist countries because they are in a state of none-self financing their funds. The Chinese organizations working with the parameters o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but it has achieved a greater degree of autonomy vis-a-vis the state by trying itself to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ces so that it can influence the state policy and legislative priorities. In Russia, the government has controlled conditions of the NGO's existence and activitie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Vlagimir Putin, with the principle "national interest the first rather than the interest of the group or the individual. Nevertheless, the NGOs in the Northeast Asia as a popular organization, it has achieved a new degree of autonomy thanks to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and new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