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별 일자리 질 보장 정책 국가비교 (A Cross-national Comparison on the policy for quality of care work – focusing on Cash-for-C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29호 / 121 ~ 147페이지
· 저자명 : 이동석, 김용득, 황인매, 유야마 아쓰시

초록

이 연구는 이용자 선택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별로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 OECD, EU 등 국제기구 보고서, 각국의 행정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과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 간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선택권 정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한 ‘실질적인 선택가능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보다 강력했다. 현금급여가 가족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가구소득보전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의 현물급여를 대체하는 ‘현물급여대체 형’ 국가들에서는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과의 연관성을 말하기에는 비교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일지라도 국가별로 제도 도입 목적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임금, 사회보험 지원, 훈련, 후생서비스 등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이 병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실질적인 선택가능 형’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olicy for quality of job through the typology of Cash for Care. Data were collected from papers, reports of OECD and EU, administrational resources of countries, and homepage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ypology of Cash for Care according to choice seems to have a relation with the policy for quality of job. And the policy for quality of care work in same type is differed by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Cash for Care and social contexts.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national minimum wage to care work, secure the social protection for care workers, increase the fringe benefit for care workers, and train all care workers without excluding independent care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