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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to Expand the Work-Life Balance for Science Technology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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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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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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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10권 / 12호 / 755 ~ 770페이지
    · 저자명 : 임재은, 박문수

    초록

    우리나라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 및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를 통해 핵심 기술인재 육성 및 안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재에 특화된 일·생활 균형 법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핵심 자원인 과학기술인재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및 경력 경로 구축에 일·생활 균형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이공계지원법 등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령 개정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 도출된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핵심 3대 법령 중 이공계지원법에 일·생활 균형 제도를 포함하고, 우선순위로 법제화할 제도로 재량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택하여 제시하였고, 정책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operates universal policies and laws on work-life balance. Nevertheless, a work-life balance legal system and policy specialized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should be prepared to foster and settle key technology talents through overseas cases. This study recognizes that work-life balance is necessary to build a sustainable working environment and career path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which are key resources in the future and proposes ways to apply variou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work-life bal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through legal amendment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support law. The revision of the law for work-life balan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o specify specific contents by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on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content derived from the work-life balanc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 Act among the three key law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iority system should select and present a discretionary working hours system and a working hours reduction system, and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for specific policy-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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