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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 Policy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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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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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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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6권 / 2호 / 155 ~ 186페이지
    · 저자명 : 장선화

    초록

    이 글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에 직면하여 스웨덴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스웨덴이 여성의 일⋅가정 균형 정책을 통해여성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모형을창출했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효과를 평가한다. 여성의일-가정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고용, 보육환경, 사회보장 법과 일련의 정책⋅제도들)과 사회⋅문화적 요인(여성노동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이 독립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회⋅문화적 요인은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점이 변화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정책이 성공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했다. 일-가정 균형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여성 고용률 증가)와 저출산 극복(출산율 증가), 남녀 공동육아 참여(아버지 육아휴직 증가) 등 양적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질적으로 평가할 때 직종 및 급여 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간 격차, 학력에 따른 여성 고용 격차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Sweden's response has been successful in the face of low fertility and aging trends, which are becoming a major challenge to be overcome globally for social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at the universal cause of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the present era is that it is difficult for women to reconcile work-life balance, this study has focused on social policy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The factors that enable women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nclude institutional -such as employment, child-care environment, social security law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social & cultural factor that is changes in social perspective on roles in women's work and family. The institutional factors had an independent effec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meanwhile, i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policies for balancing work-family life because policies and institutions gradually influenced and the social perspective changed. Polic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were successful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rising of female employment rate, overcoming low birth rate -increasing in fertility rate-, increasing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within the labor market and also remain inequalities by the skill and education level among women workers in terms of employment opportunity and the length of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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