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일경제관계와 플라잉 기즈 모델 (Th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Flying-Gees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2호 / 175 ~ 199페이지
· 저자명 : 류상영, 이승주

초록

이 논문은 이 같은 한일관계의 특성과 한계를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경제관계 및 분업체계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인 '플라잉 기즈 모델(flying geese model, 나는 기러기 모델, 안행형 발전 모델)'이 시발되고 중단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전환을 규명한다.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냉전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탈냉전기의 한일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한일간의 무역, 기술이전, 투자 추이를 보면 플라잉기즈 모델은 1990년대 초반에 약화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모델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있고 플라잉기즈 모델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경제가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 등 외부세계와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현상이다. 전자산업, 철강산업, 벤처산업을 보면, 플라잉기즈 모델이 갖고 있는 폐쇄적이고 단계적인 분업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자산업은 단계를 이탈하였고, 철강산업은 학습에서 혁신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에는 수평적 분업관계가 출현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주의의 논의들은 모두 한일 경제관계를 공식적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경제시스템이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개혁되고,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공식적인 제도로 연결될 때 열린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by critically reexamining the flying geese model(FG model).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urrently undergoing a transitional period, evolving from a closed to an open governance. Many studies have already analyzed and attempt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However, most of the researches are limited to the realities of the cold war era, unable to soundly describe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ost-cold war age. Looking at the changes in trade, technology transfer, and investment, the FG model was no longer applicable to the new developments since the early 19905, ultimately leading to the model"s total collapse after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Despite Japan's economic recession and the unapplicability of the FG model, the Korean economy maintained constant growth. This proves that Korea is following an alternative model of economic growth, a model which connects Korean economy closer to the U.S. In electronic, steel, and venture industries, the FG model and the hierarchical labor of division are no longer applicable. The electronic industry has escaped from the staged labor of division; the steel industry has reshaped itself from the stage of learning to that of innovation; and the recent boom in the venture industry creates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Latest discussions on regionalism, such as the Free Trade Agreement, are attempts to re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pen governance" can be realized through a flexible economic system and creation of a new relationship connected by formal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