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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주거생활영위운동의 논리와 양상 (The Logic and Aspect of Residential Livelihood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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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주거생활영위운동의 논리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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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도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 33호 / 177 ~ 216페이지
    · 저자명 : 이명학

    초록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 펼쳐진 주거생활영위운동의 논리와 양상을 분석했다. 첫째, 주거생활영위운동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유형은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는 반대운동이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최대 쟁점은 임대가격의 적정성 여부였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개념은 형평성이었다. 임차인은 적정 가격을 산출하여 임대가격의 인하 여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경제 원리에 입각한 비교 잣대를 활용하여 임대가격과 인상률의 부당성을 논증했다. 셋째, 임차인의 집단행동은 교섭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미지불 형태의 불납동맹을 단행하고 공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대결의 단계로 나아갔다. 투쟁의 막바지에는 조선총독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 활동이 전개되었고 마지막에는 법정 투쟁이 벌어졌다. 삶 속에서 체득한 ‘진리’를 바탕으로 생활의 모순에 저항한 주거생활영위운동은 임차인이 써 내려간 자기 해방의 역사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logic and aspect of residential livelihood movements in colonial korea. Firs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ial livelihood movement were opposition movements against the unreasonable demands of the lessors. In particular, the main issue between the parties w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ntal price. Second, the main concept that the lessees used to argue against the lessors' claims was equity. The lessees calculated a fair price to prove that the rent could be reduced, and at the same time, they used comparative measures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to argue the unfairness of the rent and the rate of increase. Third, the lessees' collective action moved from the stage of negotiation to the stage of confrontation, where they pressured the lessors by organizing non-payment and creating public opinion. At the end of the struggle, a petition was developed to request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finally, a court battle was fought. The residential livelihood movement, which resisted the contradictions of life based on the "truth" they had learned in their lives, was a history of self-liberation written by less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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