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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itim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China and Japan)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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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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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해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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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7권 / 3호 / 169 ~ 200페이지
    · 저자명 : 유병욱

    초록

    본 연구는 해양산업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서비스로서 중재제도의 한 유형인 해사중재제도에 관하여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해사중재법제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해양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을 비롯하여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 그리고 전후방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해양사업 분야에서 복잡하고 고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잠재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3국의 권역 내에서의 협력과 경쟁력 증대를 위한 해사중재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북아 3국의 상호 협력적 논의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the main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 the world trade and sea industries. Korea, China and Japan have the leading competitive powers of the ship building, sea transport and container port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in the arbitration as th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the maritime industries, three countries have not enough to their handling disputes and its confidence in maritime arbitration area compared with its volumes and cases of the LMAA in United Kingdom. Maritime arbitration offers the benefit of expertise and technical qualities that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e traditional practices and customs in the field of shipping industries and sea transport.
    According to the volumes and scales of maritime industries of 3 main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y should promote to the maritime arbitration and provide the confidential and creditable maritime arbitration service throughout the shipping disputes. It need to be considered how to expand mariti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the Asia-Pacific economic stage.
    China has the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e, which was established in 1959, CMAC began comparatively late compared with European countries. there still exist defects which are not matched with the world arbitration trend, such as the requirement of the selecting the arbitration institute in the case of arbitration agreement.
    TOMAC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s the leading and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 which was founded in 1926. TOMAC has bee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maritime arbitration in several decades. Even though, TOMAC has the lack of the power and handled only a few maritime disputes because of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of the maritime industries.
    Recently, there are discussing the meet the need to establish specializing independent institute for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KCAB has not enough to providing the maritime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maritime arbitration that is because of the weak experience and uncovered specializing requirements of speed and economic needs with experts and specializing arbitration body in the maritime disputes.
    In this article, it suggest and more desirable for corp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in 3 countries geographically and economic relationally in the area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 for increasing the potential power and development of maritime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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