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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고속철도 기술의 사례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tandardization: A Case of High-speed Railwa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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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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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관점에서 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고속철도 기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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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1권 / 3호 / 345 ~ 364페이지
    · 저자명 : 곽주영, 이희진

    초록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주의”에 맞서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 간 통합을 이루려고 한다. 일대일로는 5통을 비롯하여 통합을 주요 목표로 선정한 바, 통합을 위한 지역 간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으로 나뉘는데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철도 산업이므로 본고는 고속철도를 사례로 선택하여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 표준의 해외진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리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과 철도 기술 풀세트 패키지를 강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직다각화를 통한 저비용, 단기간 공정완성을 경쟁력으로 하고 있다. 한편 원천기술과의 지재권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상호 표준 인정을 통한 수용 전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를 표준화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영어초록

    Through the One Belt One Road (OBOR) project, China is attempting to develop poor domestic regions, at the same time exerts herself to integrate regions from Asia to Europe, responding to the “Back to the Asia” sloganed by the U.S. As its 5 communication agenda demonstrates, OBOR pursues integration for its ultimate goal. Standardization across regions, accordingly, has emerged urgent to be implemented. Given that China’s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y pushes domestic technology to become one of the multiple global standards based upon the large domestic market which can commercially support application of the standard, OBOR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examine how such strategic approach can change beyond China in order to facilitate acceptance of the Chinese standards. For this purpose, we select railway transportation because it is the only project that has made visible progresses among the OBOR projects. We particularly examine how high speed railway standards have entered overseas markets. China’s high speed railway standards possess competitiveness such as excellent loading capacity under diverse geographic environments and the full set package, as well as vertical integration-driven low costs and short duration taken for construction process. At the same time, they may viol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core technologies, which has led China to the stance of mutual standard recognition. Our research does not only enhance theoretical understanding in standard acceptance by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dentifies the current issues in OBOR at the very field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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