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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finding foreign missing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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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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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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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4호 / 131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건수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외국인 2,110,610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사회의 모습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고 활동함에 따라 사회문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하철을 타면 어느 칸에서나 외국인을 만날 수 있으며, 농촌에서도 외국인 새댁이 호미를 들고 밭을 매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도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약 394,879명 정도 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종사건, 변사사건 발생 시에 신원파악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범죄사건, 실종사건에 대한 정확한 범죄통계, 범죄예방대책, 부서 및 기관 간 자료공유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실종자 발견에 범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종법,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Currently, according to immigration statistics, we live in the era of 2,110,610 foreigners as of August 31, 2020. Unlike in the past, the appearance of our society has changed greatly as we live and work with foreigners. If you take the subway, you can meet foreigners in any car, and even in rural areas, you can sometimes see a new foreign house holding a hoe and hanging a field. About 394,879 illegal aliens were not register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statistics. The Immigration Office, August 30, 2020, Statistics Monthly on Foreign Policy for Immigration and Immigration.
    In the case of these illegal aliens, they are in a blind spot in criminal safety, and in the event of a missing or accidental death, they are converted into a long-term unsolved case due to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ir identities. Foreigners live together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currently serious problems such as various criminal cases against foreigners, accurate crime statistics on missing cases, crime prevention measures, and lack of data sharing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wide network for the discovery of foreign missing persons, establish and operate a missing law and system to establish a rapid reporting and discovery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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