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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Improv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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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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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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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7권 / 2호 / 65 ~ 100페이지
    · 저자명 : 전규안

    초록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 조장,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다. 먼저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세무사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발생 시 국선세무대리인 참여를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으로서 세무대리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자정 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하여 입법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ax agents have played a more positive role to help the tax liability of a taxpayer and contribute to the task of the tax authorities. However, some tax agents have not played a positive role or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tax ordinance to redefine the role of tax agent as a co-workers.
    I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ax agents. In this study, improvements for enhan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oposed tax agents are as follows: First, disciplinary punishment for bribery, tax mediation, and embezzlement is to be raised to punishment level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r lawyers. If this amount has material, then criminal penalties shall be introduced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t” or “Attorney-at-Law Act”.
    Second, we establish clearly the nature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and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ax agents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If the tax agents carry out according to “Standards on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tentative name)”, they shall become immune from obligation. Also, we improve “Confirmation of Compliant Filing” procedures to focus on an essential points.
    Third, for the tax service strengthening of tax agents, we enable many tax agents participate in the “Small Taxpayers Support Group” and “Public Tax Agent”. Also when disciplinary reasons occur, we shall add to mitigating reasons if tax ag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Tax Agents”.
    Fourth, tax agent associations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tax agent phase through a self-purification efforts aimed at its members. Tax agent association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onsulting of tax agent staff, shall strengthen job training to enhance the ability of tax agent staff, and be seeking to activate a free consultation channel for taxpayers.
    Fifth,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ational Tax Service shall disclose to the tax agent the information on taxpayers to resolv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ax agent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for tax information for taxpayers.
    Also taxpayers to induce such as insincere 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or providing inadequate information to the tax agent shall be punished. It should introduce a plan to sign a written statement confirming that an investigation is being faithful to the tax audits for taxpayers and tax ag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ax audits at the point of comple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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