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 금융거래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Financial Transac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nsumers-orien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cusing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3.04
25P 미리보기
장애인 금융거래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4권 / 1호 / 121 ~ 145페이지
    · 저자명 : 이재민

    초록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비장애인 금융소비자와 차별 없이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관하고, 그 한계 및 대안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제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법정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본고는 장애인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개선사항으로, ① 의무주체의 명확화와 ②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제공내용 또는 지침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개선사항으로, ① 차별금지규정의 개정, ②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에서 장애의 고려, ③ 설명서에서 장애의 고려 및 ④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에 장애를 이용한 행위 금지유형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고는 금융거래에서 그것도 계약과정에서 한정하여 검토한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적 장벽 없이 생활을 할 수있도록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iscriminating or ex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ue to their disabilities is to ultimately undermine the human dignity, because it means to regard human beings as a measure, not as a goal.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idea, this paper aimed to examin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and find out an alternative, to allow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 to use financial produc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from financial consumers without disabilities. To this end, it briefly examined bo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act, the general acts for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m, and investigated their limits and an alternative. The Korean legal institution has established the legal policies based on general and average consumers.
    This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methods to improve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oriented institutions. First, the improvements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① the specification of responsible subjects, ②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of or the guidelines on offering specific and proper convenience to them. Second, the improvements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①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 that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② the consideration of disabilities in the principles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③ the consideration of disabilities in the manual ④ the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ct types using disabilities for the unfair business activity and the undue recommendation.
    This paper, however, has a limit, in that it only examined the contract proces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 to pursue the true human dignity and to allow both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to live without any social barri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