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앱마켓과 인앱구매의 특징과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시사점 (Characteristics of Chinese App Market and In App Purchase and Korea’s Google In App Payment Mandatory Iss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20권 / 3호 / 124 ~ 141페이지
· 저자명 : 서봉교

초록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글은 2022년 4월부터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었다. 한국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횡포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앱마켓 시장의 상황은 한국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중국에서는VIVO나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로컬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자체 앱마켓 점유율이 높다. 뿐만아니라 중국 최대의 SNS 위쳇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텐센트의 잉용바오나 360 같은 로컬IT 플랫폼의 제3자 앱마켓이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텐센트가 위쳇 고객에 대해 간단한 인증을 통해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샤오청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스마트폰 앱마켓의 현황과 특징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2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적인 스마트폰 OS의 개발이나 자체적인 앱마켓의 육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빅테이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경쟁 수단의 하나로 스마트폰 앱마켓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원스토어 등과 같은 글로벌 OS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제3자 앱마켓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제3자 앱마켓의 성공전략과 사례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April 2022, Google has introduced a policy that obliges using its own payment system and charges a 30% fee. Due to Google’s mandatory in app payment policy, the price of domestic mobile app content services has increased.
However, the situation in the Chinese smartphone app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China, local smartphone manufacturers such as VIVO, Xiaomi, and Huawei have a high share of their own app markets. In addition, third-party app markets of local IT platforms such as Tencent’s Yingyong Bao and 360 have more than half of the market shar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martphone app market provide two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Korean smartphone manufacturers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velop their own smartphone OS or foster their own app markets. Secon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hird-party app market such as Naver, Kakao, and One Store that can respond to global OS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