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 복지 서비스의 성격: 규제와 단주우선접근의 극단성 (A Study on Social Service for the Chronic Homeles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39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남기철

초록

본 연구는 만성적 노숙인 문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노숙인 및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만성적 노숙인은 긴 노숙기간과 알코올중독 등 심리사회적 취약성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서구국가의 경험에서 만성적 노숙인 감소를 위해 단주나 치료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주거우선의 지원주거 프로그램이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서비스는 만성적 노숙인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고 단주를 우선조건으로 하는 서비스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서구의 서비스 성격과는 대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서구국가보다도 만성적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단주조건의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노숙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할 것, 정신보건 전문성이 보강된 적극적 현장접근과 사례관리, 만성적 노숙인에 대해서도 주택자원을 할애하여 위해감소모형에 입각한 지원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ronic homeless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chronic homeless in Korea.
The chronic homeless are characterized as the homeless who have both long history of rough sleeping and psychosocial vulnerability like alcohol dependency, mental illness. There are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 chronic homeless in Korea than USA or western country.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against the chronic homeless, abstinence-based housing ready approaches prevail in Korea as policy attitude for the homeless.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various research materials about service for homeless, non-abstinence-based housing first approaches are more effective for the decrease of the chronic homeless.
It is suggested tha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 should be activated,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chronic homeless who have alcohol problem or mental illness should be introduced, and in mental health programs for the chronic homeless, harm reduction model should be employed more wid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