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A Study on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8
30P 미리보기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4권 / 2호 / 85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창군, 김유정

    초록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 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a system that contributes to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by enhancing credibility of statement if a victim of child abuse or sexual violence is under the age of 13 or has difficulty communicating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contributes to the practice of justice by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the victim. In Korea, this system was adopted through the general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of Victims’ on December 19, 2012, and has been enforced since December 19, 2013. This is applied in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However,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of statement assistant is not applied to sexual violence victims and handicapped children, but to all the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Advanced countries that adopted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 protection tend to expand targets for support. Therefore, the expans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is urgently needed in Korea.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enhancing the role of statement assistant for activ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ystem as follows. First, the role defini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revised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rol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of victim through assistance for victim’ in addition to ‘smooth investigation or smooth examination of a witness through the intermediation or assistance of communication’. Second, neutral duty of statement assistant is very important, so there should be a method that makes statement assistant obey neutral duty along with punishment regulations on violation. Third, the number of statement assistants that work in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by improving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The qualifi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relevant authorities, but training, qualification evaluation, refresher training, evaluation and judgement should be consigned to private areas, so that spontaneous quality improvement and management can be done. Fourth, the target range of statement assistance shouldn’t be limited in children of child abuse and sexual violence and the handicapped, but should be expanded to victims of all crimes, witness, suspect and assailant in the long term, so it can be operated as a regular system of the criminal procedure. For this, the current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long term, ‘Act on Statement Assistant(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