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Foreigner Crime Status and The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3호 / 157 ~ 183페이지
· 저자명 : 서주연

초록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이민자에 이르기 까지 어떠한 이유로든 이들의 비율을 높아져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산업발달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시켰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정책에 따라 특정국적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률이 전체 외국인에 의한 범죄률의 50%를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내에 유입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불법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의 신규 유입이 늘어났다. 또한 경제적이익을 목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경기에 영향을받아 그 지위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며 목적 충족 여하에 따라 범죄행위로의유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강제출국이라는 위험보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유인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새로운 범죄시장으로 보고 그 세력을 확대하려는 국제조직이 가담하기도 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점차 조직화․전문화되는 경향까지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외국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현상들을 설명하고자 외국인의 증가현상이 외국인 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할수 있는가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최근 10년 사이 유입이 증가한 특정국적 외국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중 특히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제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현황에 대한 대책의 의미로 그간 실시중인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설명되기에는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한국이라는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사회에 새로운 요소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유입은 산업발달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정책이었으며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유입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당연히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단지 외국인 범죄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인종과 문화가 이질적인 서로 간에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영어초록

In our society, the population of foreigner has been increased rapidly. Government policy has brought a huge influx of foreigner into the country, like a foreign tourist and laborer.
But it has positive side and negative side. Foreign labor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From several years ago, Korean industry has a shortage problem of drudgery or 3D work laborer. So cheap foreign labor is very helpful to solve these problem. But the other side, influx of foreigner became cause of foreigner crime in Korea. It means, Influx of foreigner has a both sides like a developing industry and increasing foreigner crim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foreigner crime and make the improvement.
We need to analyse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oreigner crime in Korea. In Korea, the foreigner crime was increased along with the number of the foreigner increase.
It means, the extension in crimes by foreigners in Korea have been influenced by the growth in the number of foreign legal and illegal stayers. But in my research, ju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stayers haven't directly influenced the extension in crime by foreigners and lead to the seriousness in crime by foreigners. Foreigner crime has more complicated cause like a rational thing or domestic business.
But recent research shows us crimes by Chinese and Southeast Asian have increased.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er crime is systematize, internationalize, and wiser. Increased foreign crime shows a serious pattern of criminal policy response was the need greater than ever.
So we try to find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coexistence. For this, it needs in balance between punishment of foreigner crime and practical support for them. Korea society needs a project to help the foreigner support themselves, preparing the acceptance for multi culture in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