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statement assistan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0권 / 1호 / 77 ~ 99페이지
· 저자명 : 송진경

초록

진술조력인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여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애에 준하는 상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 가해자의 경우에도 지적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범죄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수사 초기부터 안내함과 아울러 필수적인 제도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has been introduced for improving the credibility of statement to grasp the truth of what the case is really about, preventing secondary damage, and realizing judicial justice to punish criminals according to the fact of the crime.
However, the right to statement assistant shall be guaranteed to not only victims of child abuse or sexual violence and the officially disabled victims of sexual violence, but also actual disabilities with communication or express themselves or suspected disabilities with communication or express themselves. Moreover, the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needs to be expanded to wrongdoers such as suspects or criminal defenda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judicial processes. The victim’s coherent testimony is important, because it will become the standard of credibility in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judicial processes.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victim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o say concretely and consistently his or her damage without the help of expert in the psychology of disabilities or communication.
In fact, some criminal defendants have been found not guilty because there were no consistency in the testimonies of the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refore,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ies were denied. As a result, the system of statement assistant needs to be presented in initial investigation and change to indispensable serv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