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스포츠 관련법 비교 (The policy proposal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사이언스 / 36권 / 1호 / 77 ~ 85페이지
· 저자명 : 윤석민

초록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엘리트선수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애인체육 관련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장애인생활체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장애인체육지도사의 활성화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배치 비율과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자격시행이후 자격 취득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스포츠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을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관련법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및 규모, 이용자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체육지도사들의 의무적 배치를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활성화가 시급하다.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에 앞서 환경적 제약의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중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and compare 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 and to provide a policy proposal for the future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hat promotes highly qualified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s to be placed in physical activity facilities. No policy related to the placement of highly qualified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s were found while the professionals who are skilled in teaching physical activiti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as short. Second, the need of policy to eliminate environmental barriers or obstacles for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legislation mandates to make all physical activity facilities accessible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ies as individuals without disabilities d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