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Legal Nature in 「Designation」 and on the Protection Benefit in Re-designation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9
45P 미리보기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8권 / 3호 / 235 ~ 279페이지
    · 저자명 : 이상만

    초록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책임지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하였다.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안에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출하자 및 출하자 단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수탁을 받아 대형유통업체・소매상인・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이들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통구조의 근거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962호)」은 1977. 7. 1. 제정・시행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고, 산지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의해 지정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유지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발전시키기 위반 방안으로 과연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지 않고 신규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나아가 다른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도매시장이 개설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등의 법사학적 방법과 법과 사회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적 방법, 기존 저서나 논문,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national life through maintaining a reasonable price with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stable agricultural & fishery distribution amidst our life for a long tim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is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is included a forwarder who has no information on market,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that plays a role of representing a group of shipment, a jobber who functions as speaking for the consumer interest, and a wholesale market trader who sells to large-scale distributors, retail dealers and consumers after buying or receiving trust from a shipper. The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is being operated by these entities. And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ty(Law Serial No. 2962)」, which is the Act based on this distribution structure, has reached the present after passing through many revisions since its enactment and enforcement dated on July 1, 1977. In order to step up the competitive edge of agriculture and fishery, to develop a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to stabilize national life through this revision, the government planned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through arranging diverse distribution routes of directly connecting producers and consumers, simultaneously with contributing to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ranging from the producing area to the consumption site such as vitalizing the function of the producer organization and intensifying the commonweal function of wholesale market. In addition, the aim was to arrange a system for strengthening a coping ability of the wholesale-market operator according to a rapid change in distribution environment such as being organized the producers in the agriculture & fishery producing district and as being appeared a large distributor, and to do own natural role through an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introducing various systems for keeping a reasonable price in a producing area.
    Despite the above efforts, the indication is appearing as saying that a rational system reform is needed for operating a fair and transparent market in order to develop the domestic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Market while many problem in wholesale market operators are sitting on a hot stove these days. It has ever been recently miscarried what one local government tried to drive the public subscription system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for a reason of protecting the producer-and-consumer interests through enhancing this and reinforcing the public function of a government-supervised wholesale market.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closely examine about whether the fundamental solution is really only to designate it through new public subscription without re-designating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ith the expiration of the specified effective period at this time of requiring the improvement in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inforcement in transparency, and to consider of whether there is no legal problem about this and of whether there is other reasonable solution. To do this, it makes use of a legally historical method such as analyzing relevant laws,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by-law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as figuring out transition process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nd a legally sociological method, which empirically analyzes a cor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and a documentary survey method of centering on the existing books, theses or preced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