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股东派生诉讼的发展态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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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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股东派生诉讼的发展态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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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4권 / 253 ~ 280페이지
    · 저자명 : 임소위

    초록

    传统理论认为, 英美法系国家对股东派生诉讼持友好态度, 鼓励股东提起派生诉讼以保障自身及公司权益, 即便无此宽松制度, 至少也不限制股东享有行使派生诉讼的权利. 相反, 在大陆法系国家, 它们则倾向于限制派生诉讼的适用, 即便无此限制程度, 至少也不鼓励股东提起诉讼捍卫合法权益. 这种差异的背后, 可能源于以下几个原因:第一, 诉讼文化的不同. 英美法系强调一种法律的秩序, 认为社会秩序须通过法律的施加及适用才能得以维持. 而在大陆法系国家, 它们更注重于一种无需法律的秩序, 认为其他“非法”机制在纠纷解决中具有举足轻重的作用. 第二, 理念的不同. 英美法系国家在构造公司法具体制度时, 注重事后的补偿与惩治. 而大陆法系国家则恰恰相反, 它们往往认为规则首先应具有完备性, 侧重事先保障的规则理念. 第三, 股权结构的不同. 英美法系股权结构具有分散性特点, 董事相对较易操纵公司, 因此股东相对更为需要派生诉讼以震慑和惩治董事. 而大陆法系国家的股权结构则呈现出集中性特点, 董事相对较难为所欲为. 因此, 大陆法系国家的股东对派生诉讼的需求并不强烈.
    然而, 通过对英美法系与大陆法系的几个代表性国家的派生诉讼制度的梳理, 发现上述理由并不足以成立. 派生诉讼在英美法系与大陆法系之间不仅不存在上述的传统假设, 即便是在同一个法系当中, 也存在截然不同的制度表征. 除此之外, 上述的梳理也可得出另一个结论:派生诉讼呈现出“松久必紧、紧久必松”的发展态势, 即原先大力鼓励派生诉讼的国家, 现在则释放出收紧的信号. 而以往对派生诉讼施加种种限制的国家, 现在则呈现出放宽的迹象. 这种发展态势, 与派生诉讼本身内在的属性有关, 也与股东其他保障机制和一国经济发展状况等因素息息相关. 有理由相信, 派生诉讼的这种发展态势仍会延续下去.
    中国的派生诉讼也符合上述的发展态势, 从1993年公司法立法之初, 一概禁止派生诉讼. 后来, 司法实践中对派生诉讼有所放宽, 允许在极端情形下股东可提起派生诉讼. 2005年对公司法进行重大修改时, 全面放开派生诉讼. 这种立法进程无疑体现出“紧久必松”的发展态势. 当然, 中国对派生诉讼的松绑并非全然放开, 而是谨慎为之, 采取一种渐进式的变革路径, 试图在公司利益与股东保护之间取得微妙的平衡.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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