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와 응익과세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fairness and the benefit principle -Focusing on local tax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5권 / 3호 / 143 ~ 177페이지
· 저자명 : 마정화, 박정우

초록

우리나라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는 응능과세원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공평과세의 개념을 오직 담세력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응능과세원칙과 대비되는 응익과세원칙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수용될 수 있는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응능과세원칙만으로는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 균등분와 같은 형태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일본의 사업세나 미국의 재산세와 같이 응익과세원칙에 기초한 세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헌법상 과세타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응익과세원칙은 공공부문에서 얻은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응익과세원칙을 조세원리의 하나로 인정할 경우 조세체계에서 담세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이외에도 편익을 받는 대상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주민세 균등분과 같이 담세력에 상관없이 과세하는 형태와 미국의 재산세와 같이 담세력이 동일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응익과세원칙에서 편익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의 비용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적편익, 사업편익, 재산편익으로 구분하고 공공서비스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편익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응익과세원칙은 응능과세원칙과 함께 조세평등주의에 수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응능과세원칙과의 관계에서 국세에서는 응능과세원칙이 우위에 있으면서 응익과세원칙이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지방세에서는 응익과세원칙이 우위에 있으면서 응능과세원칙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응익과세원칙은 편익을 받는 객체에 따라 재산세제, 영업활동 세제, 주민세제나 소비세제, 소득세제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체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입법론에는 응능과세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함과 함께 응익과세원칙의 한계로 헌법상 요구되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정책적 조세에 대해서는 응익과세원칙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응익과세원칙에 기초하여 현행 주요 지방세제를 평가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의 편익과 관련 없는 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체계는 응능과세원칙 요소가 강하고 생존권 보호의 한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단위는 응익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 면세범위, 누진세율 방식에 비추어 지방소득세는 응능과세원칙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세 분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n tax law theory has accepted that tax fairn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equals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without any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t principle and tax fairness. Applying strictly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local tax such a residence tax is unfair and we can’t introduce the new tax form like Japan business tax that reflects the benefit principle.
When we accept the benefit principle as a tax fairness, we can tax based on the criteria that is not business profit but business scales. In the benefit principle, benefits are not same as administrative costs. Taxpayer’s benefits can be divided into individual benefits, business benefits and property benefits. Although the measure of benefits is various, it is reasonable to measure benefits by the amount of consumption.
It concludes that both the benefit principl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re involved in tax fairn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the benefit principl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different by a governmental level.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has the dominant position in central government taxes but the benefit principle has the dominant position in local government taxes.
Reflecting the benefit principle in local tax law, the taxation system such as a person with liability to taxation, an object of taxation, tax bases and tax rates can be made by the kind of taxpayer’s benefits. But the benefit principle has some limitation that is to guarantee the rights for living and accept the tax as means of policy.
In reviewing current local taxes based on the benefit principle, the property not related to taxpayer’s benefits from local government service is included to the object of taxation in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The tax rates applying to land and house are based on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nd not follow the limita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s for living. The tax unit of an individual residence tax(equality part) doesn’t reflect the benefit principle. Local income tax reflect excessively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n the calculation of tax base, tax deduction, progressive tax rates. We need to amend local tax legislations to realize tax fairn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