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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 (What are the Primary Types, Roles and Strategi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Policy Change Process of Korea?: A Meta Analysis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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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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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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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2호 / 449 ~ 474페이지
    · 저자명 :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정책선도가는 주로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정책변동에 이르렀는지를 찾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총 69개 논문의 93개 사례에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부, 비공식행위자, 국회의원, 여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선도가들은 주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이 선호 또는 지지하는 대안의 선택을 주창하는 이슈주창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세 흐름들의 결합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정의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프레이밍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한 반면, 상징을 가장 적게 활용하였다. 특히, 위계적 이항 로짓회귀분석 결과는 정책선도가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정책변동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선도가는 국회의원이며, 이들이 이슈주창과 정책중개의 역할을 할 경우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행정부 정책결정자와 비공식행위자도 정책중개의 역할을 할 경우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책혁신 및 정책승계과정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유의한 정책선도가이며, 이는 입법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원주의적 속성이 낮은 한국의 정책변동사례에 대한 다중흐름모형의 적실성 논의와 정책선도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who policy entrepreneurs were, and what their roles and strategies were when policy window was opened, through a meta analysis on the Korean literatures. In 93 cases of 69 literatures, policy makers at the executive branch were the most dominant policy entrepreneurs, followed by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actors, the parliamentarians, and the ruling party. They primarily played a role of issue advocacy, which advocates pet proposals with their preferences and defines a policy problem. When a policy window was opened, the framing strategy that led to defining the problem with innovative ideas for coupling streams was the most utilized, while the symbol was the least utiliz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hierarchical binary logistic regression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policy entrepreneur alone cannot lead to a successful policy change. Policy entrepreneur who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y innovation and succession i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f they play roles of advocacy and brokerage, the probability of policy change becomes higher. If policy makers at the executive branch and nongovernmental actors play a role of brokerage, its probability becomes higher. If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rough legislation or amendment of laws and ordinance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 is a meaningful policy entrepreneur. This is because when the legislative process is stalled, they are likely to draw up a settlement plan through compromise and negotiation. This study specifies the concept of policy entrepreneur and the adequacy of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policy change cases with low pluralistic properties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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