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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행정조직 내 ‘성평등 전문인력’의 부분적 정치성: ‘성평등 전문인력’은 기술관료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Partial Politics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by Gender Expert Officials: Are Government-employed Gender Experts an Alternative to Technical Bureaucrat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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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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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행정조직 내 ‘성평등 전문인력’의 부분적 정치성: ‘성평등 전문인력’은 기술관료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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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젠더와 문화 / 17권 / 2호 / 7 ~ 44페이지
    · 저자명 : 백미록

    초록

    이 글은 관료제 행정조직 내에서 성주류화 실행이 기술적 절차로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를 총괄・전담하는 ‘성평등 전문인력’ 채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전문인력 총 15명을 심층 면접하고 질적 분석을 실행했다. 그 결과 첫째, 성평등 전문인력은 임기제 채용, 승진 및 인사권 제한 등 직위상 권한이 불충분해 조직 내 영향력이 약하다. 둘째, 이들은 관료제의 중립성 규범과 성평등 목표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며 미시정치적 전략으로 대응해 홍보물, 법령 등에서 개선 사례를 축적했다. 본 연구는 현재 성주류화를 부분적 정치성(partial politics)으로 해석, 탈정치화라기 보다는 부분적 실패와 부분적 성공 상황임을 설명한다. 성평등 전문인력들을 통한 성주류화 정책 수행은 부분적으로만 대안적 의미가 있으므로, 구조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성평등 전문인력 증원, 관료제 행정조직의 업무수행 방식 민주화, 공공정책 내 성주류화 정책의 지위 강화 필요를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of hiring a full-time gender expert as an alternative to reducing gender mainstreaming to a technical procedure within bureaucraci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5 gender expert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dividuals specializing in gender equality lack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ir roles, which limits opportunities for tenure, promotion, and personnel-related rights. Consequently, gender experts have less influence within their organizations. This analysis reveals that gender experts face a dichotomy between the impartial bureaucracy and the goals of gender equality, leading them to adopt political tactics to advance publications and legislation. The study critiques South Korea's current gender mainstreaming as a form of partial politics, describing it as both a partial failure and a success, rather than a complete depoliticization. The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enhance the impact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which includes increasing number of gender equality experts,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nature of bureaucrat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i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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