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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은 당론을 초월하여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21대 국회의 일-가정 양립 정책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Do Female MPs Represent Women Beyond their Party’s Position?: Focusing on Work-Family Balance Bills during the 19th-21st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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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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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은 당론을 초월하여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21대 국회의 일-가정 양립 정책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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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32권 / 2호 / 65 ~ 105페이지
    · 저자명 : 안현진, 이재묵

    초록

    본 연구는 ‘여성의원은 당론을 초월하여 여성을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제19-21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성별과 소속 정당의 당론 중 어떠한 배경에 더 영향을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법안 발의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 정책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이익과 직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이념에 따라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안 발의에 있어서 뚜렷한 성차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성별과 정당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보다 민주당 의원의 발의 확률이 높아 정당의 이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성의원의 경우 오히려 민주당 의원보다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 확률이 높았다. 이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의 당론 못지않게 개인의 성별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잠재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여성의원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국회 내 입법환경의 변화와 사회 내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ich factor members of the 19th to 21st National Assemblies of South Korea prioritize between their gender and party’s policy stance in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legislators proposed bill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policies. These policies, designed to sustain the economic engagement of women facing career interruptions, directly affect women’s interests. Simultaneously, they impose costs on enterprises, potentially leading to varying stances among political partie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uncover a noticeable gender gap in bill proposals. Furthermore, when exploring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political party, male legislators from the Democratic Party demonstrate a higher likelihood of bill propos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from the conservative People Party Party, indicating the impact of party ideology. In contrast, among female legislators, the probability of bill introduction is higher for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than for Democratic Party members. This suggests that, within the sphere of legislative activities for female legislators, gender carries more substantial influence than stance of their political party. These patterns likely stem from the changing legislative landscap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driven by the steady ri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legislators and shifts in societal percep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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