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동하는 헌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개정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Das Verwaltungsrahmengesetzes als "tätig werdende Verfassung" muss immer unter Änderungen stehen.)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3.06
29P 미리보기
‘행동하는 헌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개정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1권 / 4호 / 171 ~ 199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초록

    2023.5.10.에 「행정기본법」 제2차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법은 제정 동시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행정법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헌법의 구체화의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는 자신의 시대의 물음에 대한 답을 법률에서 찾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민주화로부터 멀면 멀수록 법제는 민주성과는 거리가 있다. 행정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규정한다. 민주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의 차원에서 행정법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국가중심적인 기왕의 행정법제에 대해 종래의 해석과 집행을 계속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행정의 민주성에 따른 시민의 공법적 지위를 새롭게 설정하여 국가중심적 공법이 아니라 국민중심적 공법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본법」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필자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나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 각도로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일환으로 「행정기본법」 시즌2를 모색하기 위하여 제2차 개정안은 물론 「행정기본법」 자체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모색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와 맞지 않는 시대역행적인 요소가 아무런 비판 없이 미래의 주역에 계속 전승되면 미래가 과거에 가두어진다.

    영어초록

    Am 10. Mai 2023 fand eine öffentliche Anhörung zur zweiten Novelle des „Verwaltungsrahmengesetz“ statt. Das Gesetz muss gleichzeitig mit seinem Inkrafttreten änderungsbedürftig werden. Da das Verwaltungsrecht in der Regel die Verfassung könkretisiert, kann das Verwaltungsrahmengesetz sowohl eine Plattform für die Konkretisierung der Verfassung als auch eine tätig werdende Verfassung sein. Diejenigen, die das geltende Recht auslegen und durchsetzen, müssen Antworten auf die Fragen ihrer Zeit im Recht finden. Je weiter man sich zeitlich von der Demokratisierung entfernt, desto weiter ist das Rechtssystem von der Demokratie entfernt. Die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ist der Reformierungsprozes des im Zeitalter des Obrigkeitsstaates geschaffenen Prototyps des Verwaltungsrechts zum demo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 Das „Verwaltungsrahmengesetz“ sieht die demokratische Verwaltung vor, um den Schutz der Rechte und Interessen des Bürgers zu gewährleisten. Aus der Perspektive der Demokratie und des „Rechts auf eine gute Verwaltung“ muss das Verwaltungsrecht neu betrachtet werden. Es ist deshalb notwendig, die Fortführung der konventionellen Auslegung und Durchsetzung des bestehenden staatszentrierten Verwaltungsrechts kritisch zu reflektieren. Entsprechend dem öffentlich-rechtlichen Status der Bürger gemäß der Demokratie sollte ein bürgerszentriertes öffentliches Recht und nicht ein staatszentriertes öffentliches Recht geschaffen werden. Dafür fungiert das „Verwaltungsrahmengesetz“ als der erste Schritt. Ich habe die Diskussionen aus verschiedenen Blickwinkeln entwickelt, um den Schmetterlingseffekt der Verabschiedung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zu maximieren. Um Staffel 2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anzustreben, bemühe ich mich in dieser Arbeit dazu um eine kritische Reflexion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selbst sowie der 2. Novelle. Wenn rückschrittliche Elemente, die nicht zum demo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 passen, weiterhin kritiklos an künftige Generationen weitergegeben werden, bleibt die Zukunft in der Vergangenheit lieg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