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보 협력방안은 가능한가?: 대북 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전 조사 (How to Cooperate with Russian Intelligence System in case of North Korean Inform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0권 / 3호 / 91 ~ 117페이지
· 저자명 : 이지수

초록

첫째,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은 정보관리의 측면보다는 주문성 정보생산에 주력한다. 북한관련 정보의 경우, 수집, 분석, 배포하여, 최고 지도자 내지 정부 각 부처가 실제 정책에 활용케 하기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지시 내지 선호에 맞춰 정보를 수렴해서 제공하는 형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보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는 정보 유통과정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기능은 역시 민이든 관이든 수집 혹은 생산되는 정보를 중앙에서 동원 할 수 있는 정보의 집중화, 정부 취합 수단의 동원의 수월성으로 인해 정보 유통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점은 이런 과정이 자칫 다양한 정보 상호 모순되는 정보들의 흐름을 어느 쪽인가 편향적으로 집중화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기관은 국가의 공적 사적 민간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내지 재량권을 갖는다. 특히, SVR은 심지어 군정보기관인 GRU의 요원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정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기관의 중앙적 일원화는 역시 장단점을 갖는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역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에는 역시 편향된 쪽으로의 선택지만이 제공 될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에 관한 정보가 자체 생산되어 상향적으로 전달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북 정책과 6자 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정책에 별다른 변화나 이니셔티브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러시아가 확보해 놓은 현지의 인적 협력망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러시아 정부기관의 인적 망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을 하고자 하는 인사의 망명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넷째, 아직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관계하는 방식의 차원과 러시아의 그것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수용할 만한 사항이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과의 협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상호 공조의 계기를 만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그들이 구축한 인적 정보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협조방안의 강구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 메카니즘과 러시아 정부의 통치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협력 추구는 정보기관끼리의 채널이 아니라 더 상층,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푸틴으로 상징되는 권력이 연속적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항상적이다. 그러므로 용이치 않은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임시적 혹은 한시적인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협조 체제를 시도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적 정보자원의 구축을 예외 없이 실행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 놓고 대러 방첩 태세에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author tried to present how to cooperate with Russian Intelligence systems in case of North Korean Informations. First, Russian partner tend to make intelligences according to directions from upward rather than to analyze facts. But, they have unlimit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have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Russia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So we could receive North Korean informations from the Russian Intelligent organizations which is located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There are lots of problems to cooperate with Russia not only in the intelligence parts but also in the diplomatic area, so we should try to build personal contacts and relationship to president Putin on the level of top ranking of Korean personn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