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Korea: Focused on the Experts' Percep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5권 / 3호 / 101 ~ 119페이지
· 저자명 : 박기관

초록

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 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현지시점이 도입시기로 적정하며, 기술적, 법적, 사회환경적, 정치적 요소가 일정수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자 투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5년 이내를 도입시기로 설정하며, 사회환경적 요소의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자투표의 도입방안은 우선 투표율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1단계로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한 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다음 단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보궐선거를 일차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 선거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도입전략으로는 검토요소 중 기술적 및 사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고노력을 우선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도의 논의과정 공개와 확신 및 정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efficient electronic voting system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pecially, the experts'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is as follows; First, the needs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are recognized, and also the proper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m is the present, and lastly the technical aspects, social environment, and political elements are fulfilled. Secon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in stages, and the proper time frame is within five year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Korea as follow; First,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o raise voter turnouts. Second, as the firs stage of design for the system, an electronic vot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o polling places, and then the improvement systems should be applied to the next phases. Third, the ranges of the applic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are all public elections, but the application ranges are expanded in st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