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수요의 호텔객실가격 탄력성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가격전가효과(pass through effect) 추정 (Estimating Hotel Room Price Elasticity of Foreign Tourism Demand and Pass-through Effect of Zero VAT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4권 / 3호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박승준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기본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수요의 호텔객실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가격전가효과를 추정하였다. 첫째, 2007~2019년 기간 동안의 외국인관광패널테이터셋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수요의 호텔객실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1%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0.24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숙박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내지 환급조치가 호텔업의 수입을 증대시키데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가격전가효과를 분석한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전기간(6개월)’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행 당월’을 고정시키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후의 기간’을 각각 6개월(T=6), 12개월(T=12), 18개월(T=18) 및 24개월(T=24)로 달리 구성한 4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누적 가격전가탄력성이 T=6 일 때 0.03, T=12 일 때 0.48, T=18 일 때 0.5로 점차 증가하고, T=24 일 때 1.05를 나타내 완전한 가격전가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가가치세율 감면 후 24 개월에 가격전가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후 호텔평균객실가격이 다시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론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율 변화의 가격전가효과가 크다는 설명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basic effects of the existing tax incentive system on the hotel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the elasticity of hotel room prices of foreign tourist demand was estimated, and the pass-through effect of the zero VAT rate was estimated.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elasticity of hotel room prices of foreign tourism demand by establishing a foreign tourism panel data set for the period 2007-2019, it was found that the elasticity of 0.24 und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1%.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ass-through effect, it was confirmed that the pass-through effect was greatest in 24 months after the change in the VAT rate, and the average hotel room price increased again afterward. This estimation result can be said to be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that the pass-through effect of changes in the VAT rate is large when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inelastic theoret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