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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 변경이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On the Impact of the Changes of Deductible System tothe Loss Ratios of Auto insurance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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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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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 변경이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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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05호 / 57 ~ 80페이지
    · 저자명 : 허연

    초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는 2009년 말까지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정액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보험료 할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위태가 심하게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2011년 2월 정액제에서 비례공제 방식(손해액의 20% 정률형)으로 전환하였고 비례형 내에서도 적용비율, 최저한도, 최고한도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 자동차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난 2차례의 자기부담금 제도 변경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었다. 둘째, 2011년 비례형 자기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대물배상의 손해율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자기신체 사고의 손해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자기차량 손해율은 감소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제도변화가 보험회사의 규모별(대형사와 중소형 보험사) 또는 형태별 운영(온라인)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차량손해는 온라인보험사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기존의 보험사(대형 및 중소형사)의 자기차량 손해율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물배상의 경우 온라인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제도의 변경에 대해 검증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선의의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수지 악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영어초록

    Absolute amount deductible system with a maximum limit of ₩500,000 was maintained in Korean automobile insurance until the end of 2009. But to reflect recent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the insurance authority raised the threshold limit that triggers premium surcharge to ₩2,000,000 in January of 2010. As the authority might expect the increase of the threshold limit brought a lot of moral hazard, which soared the loss ratio of auto insurance. To curb this adverse situation the authority introduced a proportional deductible system in the following year in which the deductible amount becomes 20% of the total damage to your auto with maximum and minimum deductible of ₩500,000 and ₩100,000,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loss ratio data of automobile insurance between 2005 and 2013 and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ast two times changes in auto insurance deductible system affected adversely to loss ratio of third party bodily liability, medical expenses, and damage to your auto coverages. Secon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portional deductible system in 2011 third party property damage liability loss ratio dropped dramatically but the loss ratio of medical expens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loss ratio of damage to your auto dropped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se changes in the deductible system affected differently to the loss ratios of various sizes(big vs. midium small) and types(online vs. offline) of insurers. Finally, imprudent changes in the coverage system or erroneous decision making brought serious financial losses to insurers and auto insurance policy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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