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The Theoretical Study of Rational Policy Decisio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pay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2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노상윤, 김진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혁신에 대한 급여여부와 본인부담
율에 관한 의사결정을 비용편익율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최적본인부담율하에서 의료혁신의 비용편익비율은 수
요의 가격탄력성과 역함수관계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비용편
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로, 정책적으로 본
인부담 조정에 따른 편익이 본인부담 부과에 따른 재정수입의 가치를 초과하여
비용편익비율이 충분히 큰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축소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
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본인
부담이 낮고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니즈가 강한 사람들의 본인부
담은 축소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피폐로 위협받을 수 있
는 고비용-고편익(high cost high benefit) 의료혁신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빈곤계
층의 환자들이 일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료혁신에 대한 본인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의료혁신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와 관련한 가치비중을 총비용편익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ational policy decision
theory on the copay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cost-benefit ratio was getting higher when the price elasticity was
lower and vice versa. Thus, th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at the
copayment has to be decreased or exempted for the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high cost-benefit ratio. Finally, if the equity problem needs to be
considered,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patients'
copayment whose medical need is hig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