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율을 위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율정책 (Tariff Policy and Import Liberalization to Discipline the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1권 / 2호 / 107 ~ 139페이지
· 저자명 : 장근호

초록

우리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형 시장구조 형성을 위한 관세율정책의 역할을 모색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 개도국형 관세율정책을 사용해왔고 그 결과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고가의 물품을 사용하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대내외적 충격이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고비용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개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가가 물품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국내와 수입물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동시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입개방과 독과점구조가 물가와 상관관계에 있고 특히 독점적 경쟁에서 보듯이 물품 성격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저비용구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음식료품이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 물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균등세율구조에서 차등세율구조로 정책 선회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당장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국내산업이 저비용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관세율정책이 유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tariff policy to nurtur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of the type in developed countries in time when our large indu- stries accomplish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so far adopted developing countries' tariff policy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and as a result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re prevalent in our economy and consumers endured high priced products for long time. Also, outside shocks are reflected in price without adjustment, aggrava- ting high cost structure.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oretically import liberalization's impact on price level to find out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roduct pric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import price. It also explores major countries' tariff system. The study shows that import and imperfect competition correlates with price level and especially product's characteristic exerts profound effect on pricing based on monopolistic competition.
Ultimately, in order to break down imperfect competition and to promote competition, tariff needs to be lowered for consumption products of large firm such as food and drink or electronics. This means policy shift from equal tariff to differentiated tariff based on product in concern. This will not produces immediate price fall down but it will in the long run help our economy to accomplish price stabilization by inducing competition and encourage our industrie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lowering production co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