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An Analysis of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and Politic Signific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27권 / 1호 / 67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동훈, 권형구

초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는 시행 최초 70%에서 최종적으로 2028년 기준 40%로 축소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조사 자료를 통한 현재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주어진 경제 환경이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그리고 적정생활비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목표 40%는 납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납입기간이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빈곤 가능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나 현재 근로를 지속할 경우에 소득대체율에 부(-)의 영향을 주는데 이는 동거가족을 통하여 은퇴자의 노후생활이 보장되거나 본인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국민연금만에 의존하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반면에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소득대체율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은퇴자가 동거가족이 없고 근로상태가 아닌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사적연금이 노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그리고 조기은퇴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족을 통한 은퇴자에 대한 부양과 근로의 지속을 통한 근로소득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정부의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 분석결과를 기초로 동일한 사회. 경제적 환경 하에서 소득보장체계를 새롭게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소개, 향후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의 소득대체율 신장을 위한 최선의 소득보장체계 도입의 길라잡이 역할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pension target replacement rate is set to 40%. However, with 40 years payment periods from 2028, the replacement rate to current pensioners is under 20%, as being analyzed by empirical studies using the four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On top of that, the result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by way of stepwise method, suggests that private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influence o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s very strong, especially for those with no family support. This means that the poverty level of aged people is getting deeper as time goes by. Some countries in Europe introduced private pension (like the Riester and Premium in Germany and Sweden respectively) as means to strengthen the Income Replacem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hopefully guide to compensate the shortfall of retirement income and to mitigate the fiscal burden of the government by introducing an optimized income replacement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