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flation on Crime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정보연구 / 8권 / 1호 / 63 ~ 73페이지
· 저자명 : 조성원

초록

국내외적으로 범죄와 경제지표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범죄와 인플레이 션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국내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 검정을 활용한 실증분석 시, 인플레이션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로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Granger 인과성을 검정 결과, 인플레이션율과 절도 범죄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인플레이션과 살인, 강도, 절도 및폭력 범죄율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하면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은 각각 1.75%, 0.66%, 0.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살인과 절도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범죄율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변수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crime rates of major crime types in Korea using time series data between the period 1990 to 2020. Granger causality test revealed causality running from inflation to theft crime rate. Cointegration test, incorporating GDP and unemployment rate as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there is a stable long-term relation between inflation and crime rates of homicide, robbery, theft and assault crime. Estimation of the cointegrating equation found that infl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crime rates of homicide, theft and assault crime. When inflation rate rose by 1%, homicide, theft and assault crime rate rose by 1.75%, 0.66%, 0.14%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implies that inflation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homicide and theft crime rates in Korea, and that inflation is an important economic factor that could explain crime occurre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