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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재이해: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Reinterpretation of Changes in the Total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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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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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재이해: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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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39권 / 1호 / 63 ~ 85페이지
    · 저자명 : 최성은, 최영준

    초록

    본 연구는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통해 각지방자치단체의 연령별 출산율의 증감변동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축적함으로써, 합계출산율 증감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계산식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일으키는모든 경우의 수를 증가, 감소 각 5개 유형(총 10개)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논문 지면의 한계상 17개 시⋅도의 분석 결과를 담지 못하고, 대신 2012-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 상위 10% 광역자치단체인 세종, 전남과 하위 10%에 속하는 부산, 서울의 2012년부터2018년까지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합계출산율의 증감변화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알 수 있었다. 그 수치의 증감은 분자요인인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분모요인인 여성 연앙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합계출산율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정책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잣대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f the birth rate by age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births and women’s population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at policy responses should be follow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emographic profile of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rection type of the birth rate by age. The purpose is to provide more accurate evidence of changes in the total fertility rate by accumulating the basic data of the fluctuation types of the birth rate.
    Taking the formula of the age-specific fertility rate into account, we create 10 fluctuation types of the fertility rate. Then, we analyze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top 10% and bottom 10% fertility rates from 2012 to 2018. We found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simply interpreted. The fact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d’ and ‘decreased’ year-on-year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affected not only by the number of newly-born babies but also by the change in the number of female population, which is a denominator. Therefore, we argue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should not be considered a simple yardstick for assessing the level of low birth rate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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