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과 거대 양당의 지방정치 독점: 대안으로서 지방정당과 지방유권자연대체 (The Monopolized Right for Nomination and the Monopolized Local Politics: Local Parties and Local Voters’ Associations as Alternative Actors in Local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37권 / 2호 / 107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호

초록

이 연구는 거대 양당에 의한 지방정치 독점의한 원인을 (전국)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서 찾고 지방정당 및 지방유권자연대체로의 후보자 추천권 확대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현행 법률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정당만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중앙정치를 압도하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그대로 지방정치에까지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일각에서해결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민주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제거되고 지방자치의 정치적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거리를 두고, 정당공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방유권자연대체인정에 주목한다. 전자는 후보자 추천권이 정당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점 자체에 변화를 가하는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의 폭을 넓힘으로써, 후자는 정당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비정당 형태의 정치단체까지 지방정치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Korean local politics monopolized by the two largest parties by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nominate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is exclusively given to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like most democracies, South Korea’s current laws allow only national parties to nominate candidates in any election, and as a result, the two largest parties overwhelmingly dominate local politics by winning the most seats in local elections. Some propose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of local elec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However, it does not seem appropriate, becaus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democratic politics is irreplaceable. What matters is not whether party nomination should be allowed, but why nomination of candidates is allowed exclusively to nation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ight to nominate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given to more political groups like local parties and local voters’ associations, which would help overcome the monopolized local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