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Reconsideration of the Banking and Commerce Policy with the Advent of Internet Only Banks : The Private Effect of the Viol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under the Commercial Banking Act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2권 / 3호 / 37 ~ 70페이지
· 저자명 : 김용재

초록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기 위해 그간 은행법상으로 금지옥엽처럼여겼던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논문의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정책은 은행법 제15조 이하의 은행소유규제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은행법의 근본 철학이자 은행산업의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1950년 은행법이 제정된 이후 근 65년을 지탱해왔고 은행산업 형성의 골격이 되어 왔던 은산분리 정책을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 필요성 때문에 갑자기 폐기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Ⅱ는 우선 현행법상 은산분리 정책이 구체화된 소유규제 조항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압축하여 개관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동조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은행 주식을 보유할경우 그 사법적 효력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Ⅲ은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원이 되었던 미국에서의 은산분리 정책을 분석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대한 바젤의 모델원칙을 고찰할 것이다. Ⅳ는 외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 정책의 위반 또는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위반시 그 사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인데, 은행법상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소유규제 한도를 상황논리에 맞추어 들쭉날쭉 변경하는 것은 은산분리란 근본 정책을 훼손하게 될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영어초록

Part Ⅱ briefly overviews the current ownership system under the Act.
Part Ⅲ analyzes the separation of a banking and commerce policy in the U.S.
which has been the strong model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Some one may be surprised to find that the U.S. policy has never been changed even though the U.S. authorities have approved many internet only banks since the end of 1990s. This part also studies the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hereinafter "Core Principles") which provide the wise coping method for financial authorities who are encountered with the violation of ownership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Core Principles declares that the private effect of the violation is void and reversed. Part Ⅳ suggests the private effect of the violation of this banking and commerce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U.S. and Basel experiences. Part Ⅴ is the conclusion part of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