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웹 자료의 인용과 지적 재산권 -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도덕철학적 접근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60호 / 261 ~ 283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초록

재산권은 원숙한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회 질서의 초석이다. 이러한 재산권은 물리적 재산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인정과 보호는 노동의 가치, 인격적 정당화, 그리고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공개된 웹 자료의 인용과 관련한 문제는 저작권 관련 자료의 정당한 이용 규정의 위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합리적인 행위자 스스로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도덕적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다른 형태의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웹 자료의 인용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침해는 주로 도덕적 타성과 도덕적 태만이 원인이 되어 무도덕성의 형태로, 즉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심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라이선스 방법을 통한 저작권 관련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웹 자료의 인용법 표기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 출처의 올바른 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적재산권 존중을 추구하는 정보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