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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장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웹캐스팅서비스에서의 정산분배 모델 연구 (A Study of Settlement Distribution Model on Web-casting Service(Focused on Internet Background Music in Sh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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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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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장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웹캐스팅서비스에서의 정산분배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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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6권 / 6호 / 385 ~ 394페이지
    · 저자명 : 방경식, 박재규, 김상필, 한경석, 김종배

    초록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확산으로 CD와 같이 음악을 소유하던 방식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재생방식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를 규정하고, 특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였다. 프랜차이차이즈 형태의 대규모 매장에서는 저작권법 준수와 이용의 편의성, 브랜드 통일성에 기반하여 전문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웹캐스팅 서비스에서의 정산분배는 서비스환경과 제도적보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이 사용되는 대상처와 공급가격에 따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방식에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캐스팅 방식의 매장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작인접권단체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정산분배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산분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rapid proliferation of smart devices have led to the change in music consumption from CD to downloading music from the internet. Also, many retails shops are using the internet to obtain music for their businesses. In this context, the scope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was redefi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2006 as well as the policy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on music that is played at the retail stores was established. Large retails companies such as franchise companies are using our music providing service tha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ose companies as our music providing service is convenient to use and it also enables the companies to observe the copyright law. This music service market has grown up by an annual average of 20 percent. But The distribution of settlement in the webcasting service is to follow a uniform approach did not reflect the value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supply and price despite the service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In this paper, we assess how the organisations of neighbouring copyright share and distribute the profits from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ervices, focusing on the music providing service designed for the retail companies that uses the technology called web casting. We also provide the new profit distribution model so that copyright holders can maximise profits as well as protect their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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