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의 분석 및 2021년 3월 24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법률 일부 위헌결정과 그 후속 논의 (Die Analysis des deutschen Klimaschutzgesetzes und seine Verfassungswidrigkei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1.08
45P 미리보기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의 분석 및 2021년 3월 24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법률 일부 위헌결정과 그 후속 논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5권 / 2호 / 161 ~ 205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수

    초록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보호는 전 지구적 관심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기후보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법적 담론의 대상이었다. 2015년 12월 기후보호를 위해 체결된 파리협정은 국제적 측면에서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새롭게 만들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의 법적 구조는 –교토의정서에서와 같이- 산업화된 국가들의 고정된 감축의무라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국 스스로가 자신의 감축기여를 확정하는 bottom -up 컨셉에 기인한다. 파리협정의 발효 이후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에서 광범위한 기후보호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방정부는 2016년 11월에 “기후보호계획 2050”을 파리협정에 대한 장기전략으로 제출하였고, 2019년 “2030년 기후 보호프로그램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연방차원에서 구속력있고 개별 주들에 규준이 될 수 있는 연방 기후보호법이 제정, 발효되었다. 동 법률은 2030년까지 배출감축절차를 위한 중간목표 및 2050년까지 온실가스중립목표의 법적 명문화를 체계화하였으며 경제와 사회 및 모든 국가 조직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명백한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적 물음이 제기되었고, 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4일 연방 기후보호법률이 203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의 목표에 대해 충분치 못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동 법률의 일부 위헌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기후보호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두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치 들을 취해왔으며, 얼마 전 2050년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최근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후)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 정부의 연방기후보호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기후보호에 대한 관심사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Der Klimawandel und seine Folgen weisen auf eine enorme Menschen- und Grundrechtsrelevanz, da die gegenwärtigen und zukünftigen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die Menschenrechts- und Grundrechtsgarantien zunehmend infrage stellen. Daher ist der Klimaschutz in ganze Welt zunehmend ein bestimmendes Thema der gesellschaftlichen Debatten und viele Rechtsgrundlagen sowie -institute werden geschaffen. Die globale Herausforderung, welche die Bekämpfung des Klimawandels für gegenwärtige und zukünftige Generationen darstellt, wurde zunächst auf völkerrechtlicher Ebene erkannt. In Deutschland ist Klimaschutzrecht ein neuartiger Begriff, der rechtsdogmatisch bislang wenig konturiert ist. Allerdings hat das Paris-Abkommen den wichtigen Impuls für die Deutschland gegeben. Am 18.12.2019 ist nunmehr das Bundes-Klimaschutzgesetz (KSG) in Kraft getreten. Es schafft einen neuen rechtlichen Rahmen für den Klimaschutz in Deutschland. Im Mittelpunkt stehen das Klimaschutzziel für 2030 und die Jahresemissionsmengen für die einzelnen Sektoren.
    Es ging um vier Verfassungsbeschwerden, die sich gegen einzelne Vorschriften des KSG und gegen das Unterlassen weiterer Maßnahmen zur Reduktion von Treibhausgasemissionen richtet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einige Normen des KSG für mit den Grundrechten unvereinbar erklärt, soweit eine den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nach Maßgabe der Gründe genügende Regelung über die Fortschreibung der Minderungsziele für Zeiträume ab dem Jahr 2031 fehlt. Ausweislich dieses Urteils muss der Gesetzgeber die Forstschreibung der Minderungsziele für die Zeit nach 2030 bis zum 31.12.2022 unter Beachtung der Maßgaben des Beschlusses näher regeln.
    Die koreanische Regierung hat große Aufmerksamkeit zum Klimaschutz. Sie zielt bis 2050 auf der Klimaneutralität. Dennoch fehlt es an weitgehender und eingehender Untersuchung. Darüber hinaus ist eine Klimaklage 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anhängig. Vor diesem Hintergrund gibt die Erfahrung durch das KSG und den Beschluss des BVerfG den sinnvollen Anreiz.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法學論文集”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