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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특별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The Solution of ‘May Issue’ and Judicial Treatment : Focused on the Enactment Movement of th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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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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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특별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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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5권 / 3호 / 41 ~ 78페이지
    · 저자명 : 정호기

    초록

    ‘5・18특별법’ 제정은 ‘5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글은 특별법 제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이 글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운동의 의제 및 양상의 관계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고, 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5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가해자 처리’였다. 특별법 제정운동은 가해자 처리를 기존의 법률에 의거해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사법기구에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 법률의 불비, 그리고 사법기관의 회피 등을 확인한 시민사회는 운동의 목표를 특별법 제정으로 전환했다. 특별법은 정치권의 권력관계 변화와 총선거 그리고 사회운동의 결집과 자원동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의 가시화는 사회운동 동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주체들의 운동 성과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표면화시켰다. 특별법 제정에는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바탕을 이루었다. 운동의 주체는 집단성을 기준으로 할 때 네 가지 유형들로 분류되었으며, 운동의 방법은 여섯 가지 유형들로 구분되었다.

    영어초록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 great turning point in past liquidation as well as the solution of ‘May issue.’ In this study,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ovement theo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genda of movement, subjects and methods in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most difficult task in solving May issue was the ‘perpetrator treatmen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movement of the Special Act is to punish perpetrator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judicial process. It was embodied by accus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mechanisms. However, The aim of civil society had been switched to enact of the special act after confirming such as inherent limitations of Civilian Government, the absence of relevant legislation, and avoidance of judicial institutions. Complex factors such as change of power relations in politics, general election, solidarity of social movements and resource mobilization were acting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s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apparent, the power of the social movements was gradually weakening. Furthermore, It influenced the agenda of the social movements brought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Enactment movement of the Special Act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broad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The subject of the enactment movement of the special act has been classified into four types by characters of group, the method of the enactment movement of the Special Act has been divided into six typ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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