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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에 관한 연구 (Étude sur la 「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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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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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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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랑스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프랑스 문화 연구 / 62권 / 1호 / 105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욱

    초록

    「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이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번 이민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정규직화 절차를 더 쉽게 만드는(통합 개선) 한편, 규칙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민 통제)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언어와 직업으로 이민자의 동화 강화, 인력 부족 직종에서의 불법 이민자 정규직화, 불법 이민과의 전쟁,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의 추방, 망명 신청 절차 축소, 공화국통합계약에의 서명 등과 같은 중요한 조치들이 개정된 이민법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오랜 시간과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우익 계열 정당의 영향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보다 더욱 강화되고 규제된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검열로 전체 86개 법 조항 중 35개 조항이 일부 또는 전체 삭제된 상태에서 공포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 개선과 이민 통제를 위해 새로 개정된 2024년 1월 26일 이민법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영어초록

    La 「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a été promulguée par le Président Macron. La loi vise à faciliter la régularisation des personnes qui répondent à certains critères (amélioration de l'intégration), tout en renforçant les contrôles et les sanctions pour les étrangers qui enfreignent les règles (maîtrise de l'immigration). Des mesures importantes telles que le renforcement de l'intégration des immigrés par la langue et la profession, régularisation des immigrés sans papiers en métiers en tension, la lutte contre l'immigration illégale, contrat d'intégration républicaine, l'expulsion des étrangers qui représentent une menace pour l'ordre public et la réduction de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figurent parmi les points forts de la loi révisée. Sous l'influence des partis politiques de droite, de nombreuses dispositions ont été lourdement amendées pour rendre la loi plus restrictive et réglementée que le projet initial soumis par le gouvernement. Cependant, la loi adop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promulguée avec 35 des 86 articles partiellement ou complètement supprimé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objectif de notre étude est de examiner l'objectif, le contenu et les implications de la loi sur l'immigration de 2024 récemment révisé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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