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법기본이론’과 ‘소유권론’ 교육 (The Method and the Contents of Teaching of 'the basis of civil law' and 'property' in Law Scho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28호 / 247 ~ 277페이지
· 저자명 : 송오식

초록

민법의 기본필수과목으로서 ‘민법의 기초’와 ‘물권법‘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목표와 교수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기본필수과목으로서 Case Method와 Socratic Method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특별히 Casebook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미국의 로스쿨에서의 교수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입학전 법학미수자에 대한 민법 기본과목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민법기초의 교육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그 동안 익숙해진 법적 사고방식의 기본 3범주로서 주체, 객체, 관계라고 하는 틀을 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법총칙이 갖는 주요한 의의는 오히려 주체, 객체, 관계의 법규범적 상호관계로 분석하고 연결하여, 하나하나의 법률관계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규범체계를 제시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고방식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유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법총칙편의 규정과 이론들이 계약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거나 계약법 적용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권법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지나치게 장활하게 다루어졌던 물권행위의 개념이나 물권행위의 독자성ㆍ무인성이론 등은 필요한 한도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물권의 내용에서 비중을 두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소유권과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이다.
민법기초와 물권법의 강의내영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를 강의실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법학의 특성상 교수에 따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동안 강의식 수업에 의하여 매 강의마다 장황하게 이루어진 이론식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상당부분의 기초개념 및 이론적 내용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사전에 숙지시켜서 강의에 임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강의자료에서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강의기법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casebook의 개발, socratic method, 강의에 대비한 강의안 개발, e-Learning 컨텐츠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system of law school demands new teaching of a professor. Especially, how to teach the civil law and what to do became the subject matter in law school. The civil law have been taught according to the order of civil code, as it is called 'Pandekten', so far. Accordingly, an undergraduate student can resolve the legal problem even after he or she have finished taking all subject of the civil law. The previous lecture method is still effective under the Pandekten system though the new system asks for the new teaching method.
The Socratic method derives from american law school, which makes students to think like a lawyer, is thought as the useful tool.
The Socratic method is widely used in contemporary legal education by many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In a typical class setting, the professor asks a question and calls on a student who may or may not have volunteered an answer. The professor either then continues to ask the student questions or moves on to another student. The Socratic method is related to the case method. Using the Socratic method improves the power of communication as a lawyer. I think that the Socratic method and case method is useful and effective for 'the basis of civil law' and 'property' in Law School.
However, such two way communication or student-centered teaching method can be useless unless students prepare the class though socratic method is the useful one.
I plan that the syllabus and the case task will be noticed before the class. Besides, theories related to the case will be offered through e-Learning contents and students will attend the class knowing them well. As for the basis of the civil law and property, I have the plan to teach the case related practical affairs and to exclude the abstract concept and theo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