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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종업원대표제 법제화 논의와 시사점 (Discussions in Japan on Statutory Employee Representation and Their Implications)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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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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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종업원대표제 법제화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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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7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김훈

    초록

    일본의 기업별 노조는 주로 노사협의의 장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한 일본에서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한 노사협정 체결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노조조직률의 저하,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의 개별화 등 일본에서 종업원대표제 법제화 논의가 일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실제 법제도상으로 종업원대표제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으며 어떠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종업원대표제 법제화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과 지지하지 않는 입장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The enterprise-based unions of Japan contribute to maintaining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mainly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s. The revision in 1987 of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drew attention to the need for collective agreements to address measures implemented to secure work hour flexibility,triggering discussions on statutory employee representation. This study review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weaker unionization, diversified types of employment and individualized working conditions amidst which such discussions on statutory employee representation are being conducted in Japan. The study describes how employee representation has developed so far within Japan’s legal framework and examines policy measures that have been suggested as alternatives. This study then analyzes the gap between those supporting and those objecting to statutory employee representation and elaborates upon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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