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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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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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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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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5권 / 1호 / 47 ~ 73페이지
    · 저자명 : 이영호, 이성숙

    초록

    공공기관 중에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2007년, 2009년, 2012년에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과 자체관리기관의 2017~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의 성과가 더 좋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지정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정 기준의 정비와 제도의 정례적 운영, 경영평가와의 연계,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의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provides comprehensive records management oversight to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a framework established through multiple designation phases in 2007, 2009, and 2012. These institutional designations, determined by varying criteria,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implement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hallenges within the NAK supervision designation system and proposed strategic enhancements to its operational framework. The research methodology incorporates qualitative interviews with records managers from public institutions to gather operational insight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panning 2017–2021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erior performance among NAK-supervised institutions than self-managed entities. Drawing from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he strategic expansion of NAK’s institutional supervision framework. The proposed enhancement measures encompass four key dimensions: reformulation of designation criteria,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operational protocols, integration with management evaluation frameworks, and adoption of ISO 303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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