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의 행정법강의 (La méthode et contenu du cours du droit administratif dans la Faculté de Droit(Law School) en Coré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28호 / 119 ~ 149페이지
· 저자명 : 한견우

초록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2008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아래서 이루어질 행정법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먼저 강의목표를 무엇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행정법의 강의목표는 ① 역량있는 법률가의 양성, ②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행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③치료법학(분쟁해결법학)교육과 예방법학(분쟁방지법학)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의목표에 맞춘 행정법의 강의내용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염두에 두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행정법의 내용을 추려서 강의하고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행정법의 강의내용은 ① 행정법 일반이론영역, ② 행정법의 쟁점영역, ③ 행정법의 실무교육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법의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강의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교과목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파악하고 수강신청과 학습진행과정을 수강예정자 및 수강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계획서를 준비한다. ② 인터넷 가상교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의담당 교수와 수강자 사이에 질의응답과 상호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토론과 상호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실무경험을 위한 과제물을 제시함으로써 수강자로 하여금 실무적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행정법에 대한 실무적·학문적 갈증을 느끼게 한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시장을 받아들이고 서비스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La Faculté de Droit coréenne sera instituée en 2008 magré beaucoup de critique. Les fonctions de l'institution de la Faculté de Droit coréenne constituent un thème auquel on pourrait consacrer de larges réflextions, serait pour faire une amélioration de la méthode et contenu dans l'éucation des droit. On pourrait également approfondir l'ensemble des cultures judicielles. Nous nous tiendrons toutefois hors de ces débats pour trois points de vue principales : la première est que, dans une large mesure, des buts de la faculté de droit sont de caractère de fair une culture des gens judiciaires capables, systèmatiser des théories juridiques applicables dans la vie juridique, etc.
Le classement des contenues du cours de la Faculté de droit demuerent très variables. Cette question fait l'objet d'un débat de doctrine passionnant parmi les spécialistes de droit administratif. A mon avis on pourrait enseigner la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administratif, des thèmes importantes du droit administratif et pratiques du droit administratif dans la Faculté de droit.
En conclusion, des cours dans la Faculté de droit pourront être fait dans des point de vue de être un serviteur de l'éducation, avec l'esprit créateu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