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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for bodyguards to comply with secur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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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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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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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8권 / 1호 / 403 ~ 406페이지
    · 저자명 : 박정인, 유강렬

    초록

    경호수칙(警護守則, Security Protocols)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 요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수칙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발견되지 않지만 경비업법, 경호 기관별 경호 매뉴얼과 규정 등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경호수칙은 경호 활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인과 경호대상자가 예상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호수칙은 경호기관과 경호원간의 비공개 경호 매뉴얼과 규정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고 경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최근 연예인의 과잉 경호로 인해 인천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과잉 경호를 함에 따라 대학교 졸업생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편 과잉경호 외에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형태인 부실 경호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찾지 못하였다. 미국 역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이 2024년 7월의 총격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한 경호 실패, 즉 부실 경호를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과잉경호와 부실경호 모두 경호 활동에서의 경호원의 경호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호원은 이와 같이 경호대상과 일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경호 매뉴얼과 규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경호기관도 경호원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만일 경호 수칙 자체가 부재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호원의 업무를 신변보호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신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경호수칙은 경호대상과 경호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 즉, 물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둘째, 과잉 경호 방지 및 시민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 경호를 방지하여 시민과의 조화를 이루고 넷째, 정당한 경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하는 것이다. 끝으로 테러,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서 경호수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한 경호의 제공과 공공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호대상과 일반인 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Security protocols refer to the basic principles and behavioral guidelines that security personnel must follow to ensure the personal protection and safety of security personnel. Currently,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protocols in Korea is not clearly found, but it appear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Security Industry Act, security manuals and regulations of each security agency, etc. Such security protocols serve as a standard for ensuring that security activities are carried out consistently and effectively, and should be predictable for the general public and security personnel. Therefore, security protocols cannot be left to the confidential security manuals and regulations between security agencies and security personnel, and it is very difficult to treat them as a simple private contract because they affect the entire security process and the result for all citizens. Recently, excessive security for celebrities has caused inconvenience to many people using public facilities in public places such as Incheon Airport, which has become a social issue. On the other hand, excessive security by security personnel protecting the president has resulted in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niversity graduates and curren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excessive security,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poor security, which is another form of security that does not follow security rules. The situation can be even more serious. The 101st Security Uni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which guards the area around the President's Office in Yongsan-gu, Seoul, lost six live rounds of ammunition, but they have not been found yet. The United States also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the Secret Service, which was responsible for protecting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the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failed to provide security, or in other words, poor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attempted shooting in July 2024. Both excessive security and poor security can be presumed to be cases where the security guard violated the security rules during security activities, and the security guard cannot be free from legal responsibility if they cause damage to the security subject and the general public in this way.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uch cases is whether the security agency provided a security manual and regulations, and if the security rules themselves were absent, this cannot be anything but a very serious matter. The current security industry law states that the work of bodyguards is personal protection, but it does not contain the content of actual personal protection.
    The security rules need to be minimized so that the subjects of security and the general public do not suffer damage due to security. First, it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ubjects of security, that is, to protect the subjects of security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threats. Second, it is to maintain public order to prevent excessive security and to harmonize with citizens. Third, it is to prevent excessive security and to harmonize with citizens. Fourth, it is to comply with legal and ethical standards for performing legitimate security activit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rises such as terrorism and unexpected situations. Of course, the security rule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ituation, bu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viding complete security and minimizing infringement on public right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security guards complying with the security rul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bjects of security and the general public, and study how to establish a legislative basis for th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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