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기준인 공무원/공무소와 공무원 의제규정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 (Public Official, Public Office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1권 / 2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혁

초록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은 공무원 의제규정과 공문서와의 관계에 대한 두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대상판결)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문서를 위조한 행위자를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였다. 반면에 대법원 2020. 3. 12. 선고2016도19170 판결(비교판결)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전자정보처리규정인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공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거로 죄형법정주의를 들었다.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두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무원 개념은 형법각칙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와 같이 행위의 객체를 규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나 대부분 행위주체의 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직무범죄에서의 진정직무범죄와 부진정직무범죄의 구별도 이와 관련되며 뇌물죄가 그 전형적인예이다. 하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무엇인지를 형법은 정의하지 않았으며 공문서도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라고 정의할 뿐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며, 수많은 개별법률에서는 공무원의제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방식도 뇌물죄 등 개별범죄를 적시하는 방식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구별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우나 대상판결과 비교판결의 차이는여기에서 비롯된다, 대상판결은, 개별범죄를 적시하는 방식에서는 공무원 개념의 적용은 그 적시된 범위에 한정되지만 포괄적인 적시형태의 규정에서는 공무원 개념의 적용범위가 개별범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공무원 개념의 적용범위가 문서범죄에서의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에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개념은 신분범에서의 행위주체의 구별 문제이며,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의 기능 및 그에 대한 신뢰의 보호로서 공무원 지위의 보호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며 공무원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제규정의 적용범위를 문서 범죄에까지 무리하게 확장할 필요가 없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4666 decided on March 11, 2021(target judgment) punished the actor who forged the document in the name of the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r forgery of official documents. This seems to be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9170 on March 12, 2020(comparative judgment).
What ma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cisions?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is a basic concept used very often in each rule of criminal law, and most of them play a role in specifying the scope of the subject of action. Bribery is a classic example. However, the criminal law does not define what a public official or public office is, and official documents are only defined as document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or public offices. In addition, what the defini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many individual laws have regulations for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The method of regulation on what punishment regulations apply to those deemed as public officials can also be distinguished by a method of specifying individual crimes such as bribery and a method of comprehensively defining th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judgment and the comparative judgment stems from this.
The target judgment can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scope of the public officials extends to the distinction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documents in crime of forgery becaus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is not limited to each crimes in comprehensive timely regulation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difficult to foll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