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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One strike out” System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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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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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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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1권 / 1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강동범, 김우준

    초록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삼진 아웃제와는 달린 위법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써 무관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서울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행 2009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기관, 학교, 군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경찰유착비리 사건인 일명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같은 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에 대하여 논의한 뒤 2013년도부터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2015년 8월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찰윤리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으나 경찰의 총수부터 신임경찰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첫째,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 둘째, 경찰 조직 내 성범죄 완화, 셋째, 경찰 조직 내 청렴도 개선, 넷째, 경찰 조직 내 계도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고찰한 것을 비춰보면, 경찰 조직 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 및 처우의 향상, 국민과 제일 밀접한 파출소・지구대에도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하루빨리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길 바란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One Strike Out" system to stop illegality and corruption. Unlike "Three Strike Out" system, "One Strike Out" system has adopted a zero tolerance by punishing immediately without warning in a case of crime.
    Such systems ar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9 to improve the integrity of Seoul, and auditing agencies, schools, troops, etc. are performing methodically.
    In order to against the police's illegality and corruption with so-called "Lee Gyeong Baek case", Adhesion of police corruption case in 2012,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One Strike Out" system same ye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carried out "Illegality and Corruption One Strike Out" system from 2013. And by the increasing the number of female police, to prevent an increase in sexual crim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Sexual Crimes One Strike Out" system was introduced in August 2015.
    The police is closely linked to the people, and the police ethics is being discussed from the past. However, there is no end to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from a commander-in-chief to a new appointment of the police. Accordingly, through the implement "One Strike Out" system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seek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effect of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eradication. Second, effect of the sexual crimes mitigation. Third, effect of integrity improvement. Fourth, effect of guidance.
    In light as a consider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radicate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dividual ethics of police officer, improvement of reward and treatment, and even in a brach office and police patrol unit that most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 monitoring system from the outside are needed.
    It is expected implementing the "One Strike Out" system to grow up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can be trusted from the people quickly, and to consider the ways that can be trusted as incorruptible organization in the organs concer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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