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운영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Resolution for Public Officials' Grieva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1호 / 349 ~ 373페이지
· 저자명 : 조선일

초록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충처리제도는 1981년에 도입된 이후 기관장의 인식 부족과 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문화로 인해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충처리 제도의 운영 현황, 효과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충처리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구성, 운영, 제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에 고충관련 안건 상정 여부, 담당부서, 전담인력 등을 분석하고, 운영측면에서는 인지도와 활용도를 분석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안으로는 고충심사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고충처리담당 인력 및 기구의 보강 등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고충심사 대상 확대, 고충처리체계 개선, 고충청구권자 확대,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이행력 확보장치 마련, 안전행정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총괄 지원 기능 강화,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 내에 고충 제기 활성화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institution of the Resolution of Public Officials’ Grievances were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workplace and enhance the morale of public officials. But still now, this institution has many difficulties in operating both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Resolution of Public Officials’ Grievances. Methodologically, this article is based on an empirical study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is institu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some main problems in three sides of the present condition (composition, operation, legal institution). And then, some necessary reform agenda for the operation of the Resolution of Public Officials’ Grievances are as follows: accumulation of statistical data on the Resolution of Public Officials’ Grievances, enhancement of person in charge and organization, extension of range of claimer, performance guarantee for the decision of grievances committee, fostering friendly culture grievances can be naturally proposed in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