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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ay System of Governme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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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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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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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4호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최순영

    초록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의 기본형태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직무급 원리보다는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많이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이러한 현행 보수체계로는 공직의 개방성과 경쟁성 강화, 공직의 전문성 강화라는 인사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습과 자기개발 나아가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조화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개편대안은 현행 직급(자격급)과 호봉(호봉급)을 유지하면서도, 직무급과 역량급의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수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urrent pay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in general service features seniority based pay by every grade that reflects rank in the person system. The current pay system makes it difficult to conform to the general directions of civil service reform that intends to increase openness and competitiveness as well as job specialty and competency. It is also inadequate in motivating the learning, development, and work commitment of public employe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es of pay difference or pay gap between some employees in higher grades and others in lower grades. 2. Designing a new pay system that reflects the current seniority based pay by grades, pay based on difficulty, the responsibility or duties of a position, and on competency. This study has drawn policy alternatives that integrate a variety of pay decision criteria into a pay system. The new pay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motivating the learning by public employees and development. This study offers a management tool that strengthens job motivation and ultimately improv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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