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7권 / 3호 / 169 ~ 206페이지
· 저자명 : 심상용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한 내적 동학이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협약이 출현하는 데 미친 영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의 작용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같은 앵글로섹슨 국가이지만 1980년대 이후 사회협약의 성공과 시도 부재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대상으로 맥락대조 방식의 비교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합의제 정치 제도가 성숙되어 제도권 밖의 노동세력을 포용하는 코포라티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합의제 정치 제도는 동참형 정치문화를 조성해 국가-자본-노동의 정치행위자들은 영국식 자율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고 3자협약에 참여해 장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제도-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아일랜드는 기존의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모델의 경로에서 이탈해 코포라티즘 제도를 새롭게 확립해 생산성-분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유산, 잘 확립된 복지 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도 코포라티즘이 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노동세력에 대해 포용적인 정치 제도 형성, 노조의 대표성과 독점성 강화, 장기적 조정전략의 지향, 복지 제도 확대와 배제집단의 참여 등 생산성-분배연합의 균형 추구를 위한 합리적․실용적․능동적 국가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